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간호조무사노조의 등장으로 개원가의 간호조무사 고용 상황이 변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인력난 문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필요한 간호인력수는 늘어나는 데 반해 신규 간무사 유입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메디칼타임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에서 고용한 간호조무사는 8만8667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이 같은 추세가 종별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개원가의 고충을 키우고 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 간호조무사는 3461명으로 전년 대비 17% 늘었다. 종합병원 역시 간호인력이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신규 유입이 줄어 인력 풀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다른 종별과 나눠야 해 개원가의 고용 유지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다.■유입은 주는데 수요는 높아져…저임금이 발목의원급은 여건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더욱이 2023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2.1%에 그치면서 개원가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간호조무사계는 신규 간호조무사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꼽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발표한 '2021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152명 중 17.4%가 최저임금 미만, 41.9%가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59.3%로 과반수인 상황이다.이 같은 문제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2020년 간무협이 발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 현황 및 활용방안'에 따르면 미취업 간호조무사의 39.7%가 1년도 안 돼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비중은 62.1%였다.■전국간무노조 등장…고용 안정화 가능할까?이 같은 상황에 등장한 전국간호조무사노조는 노동 조건 정상화를 통한 고용 안정을 목표로 제시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다만 간무노조가 당장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원가 역시 수가에 좌지우지되는 입장이어서 자체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수많은 사측이 각자도생하는 형태에서 교섭의 구심점을 찾기도 어렵다.파업이 어렵다는 것도 난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영향이 덜해 임직원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개원가의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간호조무사가 파업한다고 해도 해고하면 그만이다. 심한 경우 노조에 가입하기만 해도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등장으로 개원가 간호조무사 고용 상황이 변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각계 아우르는 장기플랜 제시…"인력수가제 필요"간무노조 역시 이 같은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장기플랜을 수립한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파업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다만 간무사에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일부 문제 개원의에 대해선 1인 시위 등 노조 차원의 대응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조합원의 신상을 대외비로 부친다는 방침이다.간무노조는 간무사 노동환경 개선이 장기적으로 개원가에 이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이직률이 낮아진다면 숙련된 간무사 고용 유지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이로 인해 개원가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오히려 간무노조가 수가 인상에 협력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답했다.간무노조는 1차적으로 간무사 노동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개원의와 접촉해 교섭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시작으로 표준협약을 수립해 개원가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노사 상생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인식개선 작업도 병행한다.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을 정비하는 일이 노조 차원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경로로 공론화에 나선다는 목표이다.인력수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수가체계 안에 별도의 간호조무사 인건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재 상대가치 수가 내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구성이 포괄적이다 보니 정확히 얼마를 인건비로 책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최저임금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가에 인건비가 책정된다면 진료 인원에 따른 임금 인상 및 성과 반영이 가능해진다는 것. 다만 인력수가제가 전체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는 있다고 짚었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무사 고용 안정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 우선은 고용자가 사용자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제시하려고 한다"며 "간무사 고용 안정은 결과적으로 개원가에도 이익으로 돌아갈 것. 실질적으로 간무사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작업과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일각에서 의사노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간호법, 의사면허 취소법 등 의료계 반발이 심한 법안들이 연이어 논의된 것에 이어 수가협상까지 결렬되면서 의료계 불만에 극에 달한 상황이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개원가에서도 의사노조가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학병원 의사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결성되긴 했지만 한계가 있어 전국 단위 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의사노조는 지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사안이기도 하다. 의사의 사측은 정부. 이를 상대로 업무개시나 복귀명령 등을 회피하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의료계 일각에서 의사노조 요구가 재점화됐다. 사진은 과거 대한의사협회 대규모 궐기대회 모습.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도 이 같은 기조에 불을 지폈다. 그동안 공급자단체가 재정위원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등 수가협상 구조개선 요구가 계속됐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선 재정위가 이중 협상안으로 특정 유형을 압박한 정황이 포착돼 반발이 거세다. 전국간호조무사노조의 등장도 기름을 부은 모습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노조가 부르는 인상률을 볼 때마다 수가협상에 박탈감 느낀다.  이건 통보다. 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료계 요구가 매번 메아리로 끝나는 상황인데 협상에서 강제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높아진 물가·임금 상승률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임금은 말할 것도 없고 소비자물가도 지난해 대비 5% 증가했다. 반면 수가는 2~3% 인상에 그치고 있다"며 "의료계가 코로나19 비용으로 수혜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이고 모든 과가 받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다른 개원의 역시 "코로나19 대응에 개원가가 참여하기 이전에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매출이 반토막 난 것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가가 인상돼야 간호 인력 임금도 오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결국 필수의료가 줄어들고 피부미용 등 비급여진료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다만 이 같은 주장이 아직 대세로 자리 잡지는 않은 상황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의사 노조에 대한 요구는 나오지만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사 노조 결성을 통한 파업으로 생기는 반발 대비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조심스럽다는 주장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진료과의사회 회장은 "노조를 통해 이 사태가 해결되면 된다면 찬성이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며 "의사 노조가 가질 수 있는 강제력은 파업인데 그동안의 의사 파업으로 의료계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막상 파업을 해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반발만 사거나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아 2년 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어 그는 "지금 수가협상 구조의 문제는 일방적인 통보만 이뤄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기회가 아예 없다는 것"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 수당을 높이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는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불만이 간호조무사계로 확대되고 있다. 간호조무사 임금 개선은 수가 인상이 전제돼야 하는데 수가가 동결되면서 관련 교섭에 제약이 걸린 탓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계에서도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불합리·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 확대로 개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내년도 수가가 동결된다면 그 여파가 간호조무사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수가협상단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 간담회 현장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8만8667명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더욱이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수당 등으로 개원가가 체감하는 인건비 부담은 전년대비 1.5배 증가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수가가 동결된다면 개원가 고용상태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지난달 결성된 전국간호조무사노조는 개원가 주도로 이뤄지는 수가협상 개선 운동에 동참 의사를 내비쳤다.전국간무노조는 간호조무사 임금 개선을 위해 수가 인상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행동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이와 관련 전국간무노조 고현실 위원장은 "이번 수가협상 과정은 공급자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물가상승, 민주노총이 요구한 최저시급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수가협상 개선 운동에 대한 동참요청이 온다면 본 노조 역시 힘을 합쳐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협상 구조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곳이 늘어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개협은 수가협상 보이콧을 선언하고 다른 유형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대개협은 코로나19 여파로 개원가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가 인상률이 오히려 지난해 대비 0.9%포인트 줄어든 2.1%로 책정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하는 코로나19 비용으로 인한 개원가 수혜는 모든 진료과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고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현재 개원가는 고용을 늘리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근무 여건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수가협상 개선은 전체적인 의료의 틀을 바꾸는 문제로 각계의 동참이 필요하다. 부당함을 제기하는 곳이 늘어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첫 전국간호조무사노조가 결정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조가 바라본 간호조무사의 현실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고현실 초대 위원장을 만나봤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고 위원장은 노조 결성 계기로 열악한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을 꼽았다. 과반수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법정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지만, 노조가 있는 의료기관은 형편이 낫다는 설명이다.실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진행한 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율이 30%,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40%에 달했다.이 밖에 간호조무사 50%가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연평균 휴가사용일수는 최소 법정연차휴가(15일)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5인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 연차휴가가 5일에 불과했으며 간호조무사 75%는 이마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출간휴가와 육아휴직에서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간호조무사의 20%가 성희롱 경험이 있으며 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반면 노조가 있는 병원의 휴가사용일수는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보다 4일가량 많았고 상여금을 받는 비율도 20%에서 50%로 커졌다. 하지만 노조가 결성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4%에 불과해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다만 기존에 결성된 노조는 타 직역 위주여서 간호조무사 권익보호에는 미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국간무노조는 이로 인한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언제든 노조가 나서겠다는 각오도 밝혔다.고 위원장은 "노조가 있는 병원이 없는 곳보다 임금·근로조건이 좋다"며 "노조는 간호조무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제한을 꼽았다. 기존엔 전문대 출신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관련 기준이 간호특성화고 및 간호학원 졸업으로 제한된 상황이다.이는 법적으로 전문성 향상 기회를 막는 조치여서 간호조무사가 대체 가능한 직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임금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그 연장선이다. 학력 제한으로 전문대나 대학교를 나와도 그에 따른 호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속연수도 적용되지 않아 10년 차 와 1년 차의 임금이 차이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고 위원장은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2015년 의료법 개정에서도 관련 조항이 바뀌지 않았다"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해당 직역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자부심 고취를 위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5인 미만 사업장을 노동법 사각지대로 만든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간호조무사의 50%가량이 5인 미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연차휴가·공휴일·법정근로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다만 대다수 간호조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노조의 투쟁 대상이 개원가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투쟁을 우선하기보다 교섭과 협약 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개원가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먼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원의를 찾아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고 위원장은 "단체협약은 개원가가 수용 가능한 선에서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며 "그래야 노조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가 사라지고 함께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개별 의원과의 단체협약 이후 로드맵으로 지역·전국단위 집단교섭과 대표고섭을 제시했다. 또 노조 가입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기밀에 부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금 인상은 수가 인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오히려 노조가 수가정상화 목소리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노사가 함께 수가 인상 및 개혁에 대한 공동건의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교섭을 시도한다는 취지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현재 노조 발기인은 1500명 수준으로 고 위원장은 이를 10배인 1만5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 당시 노조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매년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 안에 조합원이 5000명 이상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또 이를 고취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시도회별 대면보수교육을 통해 대대적인 가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간호법에 대한 작심비판도 이뤄졌다.  간호법은 직역 간 대립이 첨예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이 지금 내용대로 통과되면 간호조무사 처우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봤다.간호법에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기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학력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어 수정·보완이 어렵다면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조무사 총파업도 각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간호조무사는 필수 보건의료인력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별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이제 투쟁을 위한 구심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노조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을 하나로 묶는 출발점에 섰다. 하지만 여러 의원에 모래알처럼 흩어진 간호조무사를 하나로 모으고 개원가와 교섭을 성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너무나 절박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